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란? 계엄령이 주식/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환율, 금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야밤에 자려다가 날벼락을 맞은 수준인데,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처음 있는 이벤트라서 경제관련 파급력이 궁금해서 계엄령과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의 종류와 선포 요건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 장치

국회는 계엄령에 대한 강력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회의 독립성 보장

<관련기사>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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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후 국회가 폐쇄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하에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폐쇄하거나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계엄 상황에서도 유지됩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보장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집니다.

계엄령의 한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에도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모든 제한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계엄령 제도는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주식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엄령이 선포되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된다는 것은 국가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원화는 약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계엄령 발표 1시간 후 환율

 또한, 계엄령 하에서는 일부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발동 시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에 묶인 자산 모두가 유동성의 문제를 겪기 때문에 현재 한국 한정으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그 다음날에만 무려 -2.93 퍼센트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3퍼센트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개별종목은 -10퍼센트 이상 하락하는등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당시 코스피 하락률

차트로 보면 그날의 지옥도가 보이네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저점 갱신하고 갭하락에 2일 연속 하락하면서 저점을 깨는 공포는 직접 겪어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개별종목이라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후 야간 코스피선물

 

일단 계엄령 선포 후에 야간 코스피 하락률로만 보면  개성공단 폐쇄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가는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두려워지네요. 그렇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12월 4일 휴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려도 문제고 안열려도 문제일거같습니다.

 

한국거래소 4일 주식시장 운영 미정…비상계엄 금융시장 후폭풍 < 금융 < 금융 < 기사본문 - 뉴스웍스

한국거래소 4일 주식시장 운영 미정…비상계엄 금융시장 후폭풍 - 뉴스웍스

 

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엄령 선포후 국내 코인 급락 후 회복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계엄령 발표 직후 -30퍼센트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유동성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가 계엄 상황에서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온한 움직임의 해외 가상화폐 시장 (바이낸스)

 

그러나 큰 틀에서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다르게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대로 원화 약세와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 자산을 이전시키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선포된 계엄사 포고령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한편 계엄사 포고령 전문을 보면 현재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어느정도 만회할 목적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계엄상황이라면 위의 포고령 자체에는 원칙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전문

 
또한 대통령 계엄령 전문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 배경을 어느정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과반이상을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쉽지 않았던 역사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모쪼록 하루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고 계엄령이 해제되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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