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의 배경, 이유, 특활비 삭감, 탄핵소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다들 잠을 설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의문이 남아서 계엄령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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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일상생활] - [속보]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란? 계엄령이 주식/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속보]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란? 계엄령이 주식/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계엄령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의 배경

계엄령 전문, 계엄령 선포의 주된 이유 2가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엄령 선포의 주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친윤계 특정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입니다. 두번째는 정부안의 예산안을 삭감하고 야당 주도의 감액예산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배경 1 : 탄핵소추 대상 인사들과 이에 따른 행정부 마비

• 탄핵소추 대상 인사들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이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했다는 주장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를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 공정성 문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등 검사 3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와 불기소 처분
기타 탄핵 대상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총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4. 구체적으로 언급된 다른 탄핵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한편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왜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뉴스데스크

글이 길지만 핵심은 두개입니다. 첫번째는 현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 반대로 전 정권 (민주당)에 대한 무리한 감사입니다. 결국 두 당사이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 2 : 예산안 4조 1천억원 삭감

감액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주요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삭감 규모: 4조원 이상
예비비: 2조4000억원 삭감 (정부 편성 4조8000억원 중)
특활비 전액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삭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 삭감
전공의 지원사업 삭감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삭감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가스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505억원 중 98%인 497억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프로젝트의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항목은 대통령, 검찰, 경찰, 감사원실의 특활비가 전액 0원으로 처리된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권력들 손발 다묶어두고 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0원은 좀 심한거 같긴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활비 삭감의 이유

대통령 특활비 공개청구와 지출내역 일부

 

특활비가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영화관람비는 선을 넘었죠.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야 문제없지만 450만원이라......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 일, 출처 한국일보

 

 검찰 특활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 좋은데 할로윈케이크는 선넘죠. 뭐 검찰 내부에서 생일파티라도 했나 봅니다.

 

국회 의석수 분포

문제의 근본 : 국회의석 분포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은 총 175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넘었고, 국민의힘(여당)은 108석을 얻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혁당이 12석, 그리고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이 5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의 총 300석 중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석 분포는 국회의 운영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며, 최근의 정치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달별 의석분포, 출처 열린 국회정보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법안이나 정책들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국민의힘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주요 정책이나 예산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국민적 지지를 얻는 정책이라도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통과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정책의 제정과 집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야당에 의해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야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교착 상태(political deadlock)를 초래하며, 양측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가 이렇고 다루기 힘든 민감한 사안인 명태균 게이트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계엄령과 같이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에 탄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양 정당이 나라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견제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하는데....생각이 깊어지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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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금융, 재테크] - 계엄령 선포 후 정계 주요인사들 반응, 싹수, 계엄령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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