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란의 전개: 2024년 주요 사건 타임라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의정갈등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2월 초:

• 정부, 의대 정원 연 2000명 확대 계획 구체화 -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확대하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2월 13일:

• 전공의 집단 사직 예고 -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에 동참하여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고, 전공의들의 실제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 전국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예고

2024년 2월 18일:

•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시작 

2024년 2월 20일:

•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약 8,900여 명 사직서 제출

2024년 2월 22일: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중단 불가 입장 발표

2024년 2월 25일:

• 의대생들, 의사국가고시 집단 거부 시작 - 사태가 악화되면서 의대생들도 의사국가고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초:

•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시도, 합의점 도출 실패

2024년 3월 중순:

•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운영 차질 보도 - 일부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투입 등 비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3월 말:

• 정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투입 등 비상 대책 마련

2024년 4월 초:

• 정부와 교육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결정 발표
• 의료계, 강력 반발 및 추가 대응 예고

2024년 4월 중순:

• 의사 단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

2024년 6월 19일:

• 대법원, 의사 단체의 소송 기각 -  대법원은 의사 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고, 이로써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최종 확정

현재는 의평원 관련 이슈가 진행중이며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은 미복귀 상태이고 9월 모집에 대해서도 극소수만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데요. 흥미로운 이슈가 있으면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